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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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위민 1 화우 1 동남 1 둔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남근 1 이홍훈 1 안창환 1 나경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6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6. 2. 17. 선고 2015나103478 판결
  [건물퇴거][미간행]
   건물퇴거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
2015년